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윤석열 대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로 윤석열 총장과는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주요 대립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제인 2020년 11월 24일(화요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창 총장에게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특히나, 직무배제 사유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라는 것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운데 누구와 맞붙어도 초박빙의 승부를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대결 조사를 벌여 공개한 결과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두고 검창 총장 직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 총장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 외에도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는 더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적절하지 않은 만남을 이어 온것을 두고 검사윤리강력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난것을 두고 검사 윤리 강력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검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비협조적인 자세와 감찰을 방해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즉각적으로 정지되었으며, 곧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앞으로 당분간 양측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