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소세 인하 연장 확정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자동차, 보석, 귀금속과 같은 사치품과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년 전에 차값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이였지만, 경제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소세율과 한도를 바꿔가며 기간을 꾸준히 연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이라면 2019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내수 타격이 극심해 소비 진작을 위해 또다시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연장 확정하게 된 배경

지난 6일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의 인하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7일 2021 개소세율 3.5%로 기한은 내년 6월(1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코로나 19로 인해 가라앉은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은 개소세율이 1.5%로 낮아진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는 3.5%로 개소세율이 올라서 판매 증가율이 주춤하였습니다.

 

개소세 인하 현황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개소세가 인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차례 더 연장되어 2021년 6월까지 개소세율 3.5%입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한 불만

개소세 인하 연장이 확실해지면 모든 이가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개소세 인하 소식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개소세 인하로 차량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소세 인하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개소세 인하폭이 수차례 바뀌고 종료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저가 차량보다는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들이 개소세 인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내수 증진 효과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한 불만? 개소세 인하로 인해 차값은 얼마나 줄까?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개소세가 인하되면 차값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개소세율 인하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납부세액이 얼마나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값을 3000만원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개소세 인하 전인 5%로 계산한다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더해 215만원입니다. 개소세율이 5%가 아닌 3.5%라면 납부세액은 150만원입니다. 65만원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개소세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1가구에 1대 이상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개소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수만을 위한 항목이고,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고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개소세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신 분들은 개소세 인하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